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8. 대법원 2022. 2. 11.자 2021모3175 결정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상,592]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6년
16.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공2017상,141]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4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6, 2014. 3. 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59조의2제2항제3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21.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51 판결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22.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10구합5455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30. 자 2008로16,2008고약1450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