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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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5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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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호	# 변호사 (상위 10) 2 민병일 1 한임정 1 차현일 1 남오연 1 민경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34, 2023. 5.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59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33, 2023. 4. 25.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59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28, 2023. 4. 25.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59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35, 2023. 4. 18.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59조의2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2. 13.자 2022모1872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630]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 2023. 2.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2년

7.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누4292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8, 2022. 3. 8.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59조의3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2. 2. 11.자 2021모3175 결정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상,592]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10.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자 2021보3 결정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준항고)][미간행]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변경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732, 2021. 1.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88, 2021. 1. 12.,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84, 2020. 8. 18., 각하
  판결문 미제공 위헌확인
   판결문미제공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18, 2020. 3. 24., 각하
  사건기록 등사 불가 처분 위헌확인
   사건기록등사불가처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15. 대법원 2019. 11. 29. 자 2017모3458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0상,229]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42, 2019. 11. 12.,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4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21, 2014. 6. 3.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형사소송법제59조의2등위헌확인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85, 2014. 5.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형사소송법제59조의2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62, 2014. 4. 8.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59조의2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6, 2014. 3. 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59조의2제2항제3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22.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51 판결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23.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10구합5455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24. 대법원 2008. 7. 11. 자 2008모605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8하,1254]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30. 자 2008로16,2008고약1450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